고령화대책 왜 나왔나

정부가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화 쇼크’가 국가 경쟁력을 훼손할 만큼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난 총선 때 ‘노인폄훼’ 발언으로 드러났듯 노년층의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19명으로 미국(2.01명), 일본(1.29명)을 크게 밑돌고 있다. 여기다 오는 2019년께 고령인구의 비중이 14%를 넘어서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선진국이 대체로 45~100년 정도 걸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을 보면 속도 면에서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세대간의 갈등이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시한폭탄’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의 핵심요소인 인적 자본과 노동구조가 심각한 노령화ㆍ고령화 현상을 보이게 되면 일할 사람이 줄어들어 성장잠재력은 급격히 저하된다. 또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연금개혁에 대한 압력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저축률을 떨어뜨리고 재정문제를 촉발시키는 등 경제성장률 자체를 끌어내리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인구구조가 노인인구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성장률이 2050년까지 연평균 1.6~1.8%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이미 선진국들이 경험했듯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이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제구조와 산업구조까지 아우르는 국가 전체의 장기적인 플랜이 뒷받침돼야 하고 경제제도 및 관습의 변화 등 심리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이고 주도 면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