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재건축 규제 철폐·완화 추진

한나라당은 5일 재건축 관련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위헌 공세 차단에 주력했다. 한나라당은 3ㆍ30 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가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켜 가격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재건축 규제 철폐 내지 완화로 공급을 늘려가야 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대책으로는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환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발상은 반시장적ㆍ규제일변도 정책으로 방향이 틀렸다”며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야기할 것이며 강남 수요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주택을 소유 개념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며 “임대주택과는 다른 개념인 렌털타운을 조성해 중산층을 꿈꾸는 젊은이들과 서민에게 다양한 렌털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렌털타운은 서민 등 특정계층만을 위한 게 아니라 중산층의 수요도 감안한 다양한 주거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토공과 주공이 각자 회사 이익을 확보하려 들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중 토지의 가격이 지나친 측면이 있다”며 “유사 기능을 통합해 토지가격을 낮춤으로써 아파트 가격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밖에 ▦강북개발 ▦제3기 신도시 조기착공 ▦공공부문 후분양제 조기정착 등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참여정부 들어 경기가 침체되는데도 유독 부동산 가격만 오르고 있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며 한나라당의 대책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반시장적’, ‘위헌소지’비판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부동산 기획단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등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며 “과거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의 위헌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위헌소지를 원천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은 ‘미실현’이익이 아닌 ‘미처분’ 이익에 해당 ▦개별주택공시가격을 통한 기준시가 결정 ▦재건축 준공 때 1회 부과함으로써 원본 잠식우려 없음 ▦초과이익 규모에 따른 0~50%의 단계별 누진율 적용 등을 토초세와 다른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