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대책에 세금인하 포함 안될 것'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제유가에 대해정부는 내국세나 석유수입부과금를 인하하는 등 유가상승분을 인위적으로 흡수하는 정책은 당분간 쓰지 않을 방침이다. 또 승용차 10부제와 같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대책도 일단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유가대책과 관련해 "현재의 고유가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원인으로 석유 수급에는 지장이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가격에 개입하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6일 열릴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고유가 대책이 심도있게 논의되겠지만 현재로선 내국세.석유수입부과금 인하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승용차 10부제나 에너지 절약을 강제하는 대책도 가능한 세우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오른 유가상승분은 일단 시장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쓸 수 있는 고유가 대응책은 중장기적으로 크게 유전개발 등 안정적인 물량확보와 에너지 소비절약, 효율적 소비유도 등 3가지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염명천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장은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하는 3단계' 상황별 비상계획'은 두바이유 현물가 35달러대가 장기화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며 "장기 대책 위주로 고유가 대응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와 산자부 등 관련부처는 이에따라 소비자와 제조업체의 에너지절감 유도,고효율 전동기 설치장려금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전자지불시스템(ETS) 도입 등 중장기 에너지 대책을 예정보다 앞당겨 확대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및 해외자원개발 예산 증액 ▲태양광 주택보급 활성화를 위한 발전설치 비용 지원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운영 ▲에너지특별회계융자금리 인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