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성장위해 긴축재정 완화

독일 정부가 세수 확대, 지출 감소 등의 재정 긴축을 통해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독일 집권 사민당과 녹색당은 적녹연정 2기 예산정책 협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4년간 경제 회생과 실업자 감소에 역점을 두기로 했으며, 균형재정의 목표는 유연성 있게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적녹연정은 예산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내년에 180억유로의 국채를 매각하는 등 260억유로를 추가 차입하고 내년 예산에서 실업수당 등 사회복지비 지출을 74억유로 줄이는 등 총 116억유로를 절감하고 세금누수를 차단, 재정부족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독일 정부는 막대한 재정적자로 시달리고 있어 내년부터 강력한 긴축재정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노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