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우리측 협상전략] 단계적 농산물 자유화 고수

먼저 이번 협상의 최대쟁점이 되고 있는 농산물분야의 경우 우리나라는 환경, 농촌개발, 식량안보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할 때 점진적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농업분야에서의 정부 보조금 감축 등 각국 농업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뉴라운드 공식 입장을 밝혀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신의제(NEW ISSUES)의 경우 우리나라는 포괄적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투자,경쟁, 정부조달, 무역원활화 등의 의제 포함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정부조달과 무역원활화만 선별적으로 수용하자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가능하다.

시장접근문제는 서비스와 관세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비스는 모든 분야를 협상대상으로 해 광범위한 추가 자유화를 추진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유럽의 경우 시청각에, 미국은 해운분야 등에 각각 예외적 조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시청각,서비스(영화,방송 등)분야와 교육,법률,의료 등 일부 전문직 분에에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공산품 추가관세인하문제는 우루과이협상(UR)협상때 전품목 관세율 평균 3분의 1수준 또는 그이상의 관세인하에 각국의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공산품 관세인하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특히 우리의 주종 수출품에 대한 선진국들의 고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UR과 같은 장기간 소요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품목에 대한 양허, 모든 회원국의 참여, 비관세장벽, 관세율 수준및 구조의 상이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중이며 이에대한 국내적 합의도출을 위해 제안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협상방식에 대해 미국은 민감품목에 대한 고려없이 일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에 사전 합의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미국은 또 이번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조기자유화(ATL)의 조기타결을 추진중이다. 반면 EU는 관세율 구조의 단순화와 관세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품목단위(HS) 6단위까지 관세율 차이를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덤핑 협정 개정은 미국을 제외한 각국은 대체로 필요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일본및 다수의 개도국은 반덤핑조치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협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임·수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적절한 자원관리를 위해 조화로운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특성상 쉽게 고갈될 수 있는 만큼 이분야에 대한 특별하고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임·수산물의 민감성, 비교역적 성격(NTC) 등을 감안, 별도의 협상에서 다뤄야 한다는게 우리방침이다.

미국은 일단 수산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개도국들이 관심을 갖고있는 이행문제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견이 만만찮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그다지 신경을 써지 않는 분위기이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들은 시간만 끄는 소모적인 문제로 인식, 이행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시애틀=양정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