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의지 무색… '용두사미 개혁' 전락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퇴출대상 기관장 대부분 물러나… 해임건의 물거품

대형 공기업이 고득점 싹쓸이 "평가절차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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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의지 무색… '용두사미 개혁' 전락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퇴출대상 기관장 대부분 물러나… 해임건의 물거품대형 공기업이 고득점 싹쓸이 "평가절차 문제" 지적

이상훈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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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상징격인 공공기관장 경영실적 평가가 당초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용두사미로 전락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4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당초 예상대로 퇴출 대상 4개 기관장 중 3개 기관장이 이미 자리에서 물러나 공공기관장 평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해임건의 조치가 사실상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또 수익사업과 거리가 멀고 규모가 작은 기관이 주로 낮은 점수를 받고 대형 공공기관 및 금융 공기업이 고득점을 싹쓸이해 평가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돼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공공기관장 평가의 경우 임명된 지 6개월이 지난 총 96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평가 대상이다. 재정부는 기관장 리더십(20%), 공공기관 선진화(40%), 기관 고유과제(40%) 등에 각각 가중치를 둬 기관장의 책임경영 의지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철도공사를 비롯해 수자원공사ㆍKOTRAㆍ근로복지공단 등 우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공교롭게도 모두 덩치가 크다는 공통점이 있다. 기업은행ㆍ수출입은행ㆍ자산관리공사 등 주요 금융공기업도 대부분 양호 이상의 등급을 받았다.

평가단의 한 관계자는 "정말 우연의 일치"라며 "평가단은 퇴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경우 개인으로서 불명예이기 때문에 물러난다고 해서 평가를 소홀히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해임건의된 시설안전공단은 모든 부문, 모든 지표에서 평균 이하를 받았다고 평가단은 전했다. 평가단 간사를 맡은 조택 이화여대 교수는 "시설안전공단은 지난해 현원을 1명도 감축하지 않았고 4차 공공기관 선진화 대상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었다"며 "보수체계 합리화 같은 경우도 형식적인 연봉제를 운영했고 과도한 노조지원 등도 고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관평가의 경우 지난해 한 곳도 없었던 '우수' 등급에 한전이 영예를 안았고 지난해 18개에 불과했던 A등급이 올해는 22개로 크게 증가했다. 기관장 평가에서도 지난해에는 '탁월'과 '우수' 등급 모두 해당 기관장이 없었지만 올해는 '우수' 등급에 5개 기관장이 포함됐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에 대해 "기관장 평가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양호 이상 기관장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평가 결과가 개선됐다"며 "기관평가 역시 A등급 이상 기관이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기관평가뿐 아니라 기관장 평가 결과도 성과급 지급에 반영하기로 했다. 임직원이 기관장의 리더십을 따라 공공기관 선진화에 합심해 나설 경우 성과급을 보장 받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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