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의미의 자원개발

국민 모두가 자연이 소중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많은 제품들과 심지어 일부 먹는 식품까지도 기초원료자원이 없이는 생산될 수 없다는 점은 잘 모를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 수출을 해야만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데 원료자원 없이 무슨 수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겠는가. 현재 광물자원의 부존 현황을 보면 세계 광산물의 90%가 46개국에 분포돼 있어 지역적 편재성을 갖고 있다. 또 주요 광물의 생산국이 미국ㆍ러시아ㆍ호주ㆍ중국ㆍ캐나다 등 경제적ㆍ정치적으로 강대국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시장환경은 세계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구매자 우위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원개발환경을 살펴보면 법정광물 66개 가운데 생산할 수 있는 광물이 24개로 부존 상황이 열악하다. 현재 가행 중인 광산이 540개, 생산액 1조8,000억원, 종업원수 1만2,000명 수준이다. 그러나 문제는 개발 경제성이 있는 광물은 주로 비금속광이며 금속광은 경쟁력저하로 거의 생산하지 않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01년 말 국내 비금속광 생산비중이 무려 99%를 점유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광물자원의 해외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돼 93년 66%인 것이 2001년 88%로 증가됐다. 따라서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원료자원의 안정적 수급이 필수적이다. 공사는 국내 광물자원개발의 경우 경제회복에 따른 자원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생산에 직결되는 경제성 있는 광체 확보와 광산 현대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술 및 자금의 안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원료광물의 수요변화에 맞춰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일부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국내 광산개발이 자연환경 파괴로 문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 중인 광산은 개발이 완료되면 반드시 복구된다. 정부는 이런 조건으로 광산개발을 허가했고 또 환경친화적으로 복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세상이 달라졌고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이점을 잘 알고 있다.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광산복구를 위해 지도ㆍ감독은 물론 더 강화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환경단체나 지역주민이 보는 시각과 자원개발을 하는 업체간에 다소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자원개발이 단순히 영리추구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지구상에 인류가 활동한 이래 광업이 수행해온 역할과 공익기능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즉 에너지 및 산업원료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산림녹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한편으로는 산업에 필요한 기초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산업발전을 지속하도록 했다. 따라서 없는 자원은 하는 수 없이 해외에서 개발수입하거나 원료 자체를 수입해야 하지만 국내에 부존돼 있는 자원만은 개발해서 이용해야 된다. 우리나라처럼 자원 수입국 입장에서는 국제 광물시장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국제 광물시장의 파동에 대비하기 위한 완충장치로서도 일정한 수준의 국내 광업생산은 유지돼야 한다. 실 예로써 국내의 동양활석이란 광산업체가 가동됐을 때 중국산 활석의 수입가가 톤당 5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개발이 중단된 이후 현재는 톤당 9만원이다. 활석은 제지ㆍ화장품ㆍ농약ㆍ공예품의 원료로 이용되고 있다. 만약에 석유나 가스가 발견됐다면 자연환경보존이라는 이유로 개발하지 않고 방치하겠는가.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광업인들에게는 이점이 매우 섭섭한 부분이다. 또 해외 광물자원 개발은 정부의 6대 전략광물(유연탄ㆍ우라늄ㆍ동ㆍ아연ㆍ철ㆍ희토류)의 개발수입 목표달성을 위해 초기 사업추진방식에서부터 기존의 수동적 역할을 탈피하고 공사(公社)가 선도적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자체계획을 수립, 유망 프로젝트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울러 발굴한 유망광산은 우선순위에 따라 개발과 생산을 연계시켜나가며 우선순위의 경우 1순위는 민간기업에게 이양？개발하고 2순위는 민간기업이 공사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하고 마지막 3순위는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나 민간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공사가 단독개발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추진 중인 중국 서부지역의 섬서성 항래만 유연탄 개발사업과 내몽고 지역의 희토류 등 첨단소재광물 개발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우리 생활에 사용되는 제품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원료자원인 만큼 결코 이것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 흔히 광업을 3D업종으로 분류하지만 광업을 천직으로 여기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많은 광업인들은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강천구<대한광업진흥공사 홍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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