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리니언시' 파장 확산

공정위 보험료 다합 조사 과정서 일부사 수용

생명보험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니언시(leniency)’ 공세에 휘말려 마찰음을 내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3월부터 시작한 단체보험 및 퇴직보험 담합혐의 조사과정에서 일부 대형 생보사들이 자백을 전제로 과징금을 감면받는 ‘리니언시’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니언시는 ‘관용’을 뜻하는 말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할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해주는 제도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리니언시를 권유하기 어려운 대형사 1개를 제외한 2개 대형사가 리니언시를 수용, 조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실제 과징금 추징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생보사들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연동형 유배당 퇴직보험’을 판매하면서 예정이율과 배당률을 미리 담합했다는 혐의 등으로 12개 생보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일부 대형사들이 리니언시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지자 생보업계의 상호 불신은 크게 심화하고 있다. 특히 생보업계의 내부 갈등이 깊어지면서 보험업법 개정과 민영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 4단계 방카슈랑스 연기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손보업계도 생보업계에 앞서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서 일부 업체가 리니언시를 수용, 아직도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리니언시를 수용한 업체들이 참여한 행사에는 다른 보험사들이 협조하지 않아 주요 현안을 처리하는 데 애를 먹고 있을 정도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손보업계의 경우 오는 8월 협회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이사회를 열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면서 “생보사가 회사수 및 과징금 규모 면에서 더 크기 때문에 리니언시에 따른 파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