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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燎原)의 불길처럼 규제 개혁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려면 자율성이 먼저 확보돼야 합니다. 누가 강요하면 일회성 이벤트 밖에 안됩니다. 시장플레이어들의 의욕이 생겨야 규제 개혁은 물론 투자 확대, 경제 활성화도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에너지가 나오고, 그러면 정부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25일 경기도 성남 판교 NS홈쇼핑 본사에서 만난 김홍국(58·사진) 중견기업연합회 규제개혁위원장(하림그룹 회장)은 정부가 주도하는 보여주기식 규제 개혁의 한계를 꼬집으며, 무엇보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상속세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차별규제인 상속세만 없애면 시장 에너지가 강화되고 투자도 늘어 다른 지엽적인 규제들과 시장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며 "더 많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청년 실업과 경제력 집중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60%가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다"며 "중견기업이 성장해 대기업 수가 늘면 일감이 더 많이 생기고, 그 일감은 협력업체로 내려가 그만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독일에 히든챔피언이 많은 이유도 원활한 가업승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계 히든챔피언 2,700여개 중 독일 기업이 1,300개로, 이들은 모두 대기업에 가까운 중견기업"이라며 "7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100% 면제해 주는 독일은 75%가 상속기업으로 기업의 철학과 경쟁력이 상속돼 히든챔피언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아무리 좋은 기업도 5,6대 가면 주인의 바뀌게 돼 부의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기업의 가업승계를 도와주면 고용이 창출되고 세수가 늘어 결국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된다"고 설파했다. 이어 "기업들도 윤리적인 투명경영을 해서 지탄받을 일은 하지 말고, 국민들도 일부 기업의 잘못을 전체로 싸잡아서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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