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료 특별부과금 이견

정부와 여당은 3일 전기료에 4%의 특별부과금을 가산해 대북경수로 건설사업비 재원을 마련한다는 정부측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당정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남궁 진, 자민련 김종학 제1정조위원장과 강인덕 통일부장관, 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대북경수로 사업비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했으나 정부안에 대해 당측이 이견을 제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경수로 건설사업비 재원조달에 대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다시 회의를 열어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은 대북경수로 건설 총사업비의 70%인 3조5,42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기요금의 4% 이내에서 10년간 특별부과금을 물리되 재원부족시 3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국공채를 발행할 경우 이미 구조조정과 실업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이 발행되고 있어 재원조달 실효성이 높지 않고 특별세 신설 역시 정부의 목적세 폐지 방침에 어긋난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나 당측은 최근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전기료에 4%의 추가부담금을 물리는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다른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시했다. 【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