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보다 비관세 장벽에 더 고전”

기업들이 세계 각국의 관세보다 통관절차, 선적검사,기술표준 등의 비관세 장벽을 수출 증대에 지장을 주는 주요인으로 꼽았다.

18일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967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실태조사`에서 90%이상의 기업들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수출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수출에 지장을 주는 애로사항으로 통관, 선적전검사 등 `비관세장벽`이라는 응답이 39%로 `관세장벽`을 택한 24%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에서 `비관세 장벽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63%로 관세 장벽 해소(36%)보다 월등히 높았다.

비관세 장벽 가운데 주요 애로사항은 통관(17%), 관세평가 및 수수료(15%), 선적전검사 및 사전 영사확인(15%) 등이었으며, 나라별로는 중국, 미국, 인도, 이란, 브라질의 비관세 장벽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각국의 비관세장벽이 기업들의 수출 부대비용 증가를 낳고 있다”며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 DDA 협상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장벽 제거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수출기업 10곳 가운데 한 곳도 DDA 협상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상 관련 대국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DDA는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어 세계 무역질서에 또 한 번 태풍을 몰고 올 다자간 무역 틀로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 WTO각료회의에서 합의돼 2005년 1월1일까지 공산품ㆍ농산품ㆍ서비스 등의 시장개방 협상을 마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멕시코 칸 쿤 회의가 농업 수출보조금 폐지 문제 등으로 결렬된 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손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