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연료봉 재처리완료 파장] 사실일땐 북핵사태 새국면 최악경우 유엔안보리 갈듯

북한이 북한 영변 핵 시설내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작업을 완료했다고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북 핵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북 핵 위기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 한국, 중국, 일본 등 북 핵 이해 당사국들이 다각적인 조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여서 최악의 경우 유엔 안보리로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 핵시설 내 폐 연료봉 재처리 통보까지 과정=`핵 재처리`는 한마디로 사용 후 핵연료에 남아 있는 플루토늄(Pu) 등 유효성분을 화학적으로 추출해내는 작업으로 8,000여개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무기 4~5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22.5∼27㎏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 4월18일. 당시 외무성 대변인은 “8,000여개의 폐연료봉 재처리작업이 `마지막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3월초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 정보기관과 언론은 폐연료봉 재처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거나 `엄포용`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북한은 최근 들어 연일 `핵 억제력`에 대한 언급을 반복해 왔다. 북한은 급기야 지난달 말 “평화적 핵 활동이 이미 재개됐다”고 전제, 이미 5MW 원자로를 가동중이며 적절한 시기에 5MW 원자로에서 플루토늄 추출작업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북 핵 문제 유엔 안보리상정 될 듯=미국내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처음으로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를 주장, 핵무기 제조의사를 밝히고 50 MW와 200 MW 원자로 건설을 재개했다고 통고한 것은 심각한 사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주장에 대해 미국을 양자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벼랑 끝 전술이자 유인책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북 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상정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상봉쇄 등 실제적 압박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미국 강경파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