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민생ㆍ경제살리기 한목소리

與野, 민생ㆍ경제살리기 한목소리 기업투자 유입위해 규제개혁 특위 신설부패정치 청산 '정치개혁특위' 구성도각론선 충돌 불가피 실효여부 두고봐야 • 규제개혁ㆍ일자리 창출기구 상설화 여야 대표들이 3일 회동에서 경제 살리기에 발벗고 나선 것은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특히 여야 대표가 ‘공동발표문’이나 ‘합의문’이 아니라 ‘협약’이라는 방식을 채택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 그만큼 힘이 실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야 대표는 “17대 국회가 민생국회ㆍ경제회생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생우선ㆍ경제우선 등 3대 원칙에 합의하고 5대 핵심과제를 설정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제시했다. ◇경제 살리기에 여야 따로 없다=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은 이번에 발표된 5대 핵심과제 가운데 단연 앞 자리에 올라있다. 우선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 ‘규제개혁 특위’를 신설하고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번거로운 규제조치를 없애는데 나설 계획이다. 또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와 관련,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위’를 설립하고 열린우리당이 17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내놓았던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제정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경유착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는 방안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양당은 올해를 ‘정경유착과 부패정치 근절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연말까지 기업 투명성을 끌어 올리는 법적ㆍ제도적 정비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회가 주도적으로 미래성장산업 발굴에 나섰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국회에 설치될 ‘미래위원회’는 앞으로 20~30년 후까지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차세대 성장산업을 발굴하고 인적 자원 육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정치개혁 고삐 죈다= 양당 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개원과 동시에 국회개혁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국회운영방식 개선방안을 비롯해 ▦국정감사제도 개선 ▦예결위 상설화 ▦주요쟁점 논의과정 공개 ▦행정부의 주요쟁점 상임위 보고 의무화 ▦ 상시국회 문제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신탁제도를 추진하기로 하고 불법자금 국고환수법 제정의 기본원칙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17대 국회에서 부패정치 청산과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정치관계법을 올해 안에 재정비하기로 했으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 및 주민소환제 도입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실효성 여부는 두고 봐야= 양당 대표는 회의를 마치며 “이제 실천만 남았다”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이 같은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질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양당이 사회분위기나 명분을 의식해 일단 모양새를 갖추는데 뜻을 같이 했지만 실제 각론에 들어가면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유권자 표결로 면직시키는 국민소환제의 경우 정치적 악용소지 등 반론도 만만치 않아 실행여부가 주목된다. 경제지도자회의도 마찬가지다. 자칫 알맹이 없이 전시용 행사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실제 회의방식이나 참여대상, 구체적인 시기 등 밑그림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당의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면서 “과거처럼 밥만 먹고 사진 찍는 자리에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03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