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파트관리비 부가세 재검토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7월부터 용역회사가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던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당정은 10일 오후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 정영식 행정자치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방침을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재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전국의 아파트 520만 가구중 외부 용역회사가 위탁관리하는 310만가구에 대해 난방비, 수도료, 전기료 등을 제외한 일반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아파트에 따라서는 관리비 총액이 최고 10%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만큼 재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서민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