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수 유럽의 8배

조합원 179명당 1명…93년보다 되레 늘어우리나라 노조의 전임자수가 유럽의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수 이화여대 교수와 조준모 숭실대 교수는 2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노동연구원(원장 이원덕)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국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임자제도 실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2000년말 현재 인사노무담당자 381명과 노조 46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조의 완전유급 전임자 1명당 조합원수는 179명으로 조사됐다.

전임자 수는 지난 93년 조사(노조원 183명당 1명)때보다 되레 늘어난 것이고 일본(500~600명)의 3.3배, 미국(800~1,000명)의 5.6배, 유럽국가(1,500명)의 8.3배에 해당한다.

여기에 부분 유급 전임자를 포함할 경우 전임자 1명당 노조원수는 149명에 불과했다.

기업당 실제 노조전임자수는 평균 2.5명으로 단체협상에 규정된 인원(2.3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임자들의 임금은 96%가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었고 노조가 채용한 직원의 임금도 회사가 주는 비율이 21%에 달했다.

한편 노조 전임자 수를 줄이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조전임기금을 적립하는 기업은 단 6%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난 97년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2007년 이후 회사측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그 전에 전임자수를 축소하는 만큼 기금으로 적립, 노조가 자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조전임자수가 되레 늘어나고 전임기금도 적립하고 있지않아 2007년 이후에는 이 문제가 노사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