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해외차입 전면 허용

40억달러 유입효과… 정유사 결제지원 검토

정부가 원.달러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공기업의 해외차입을 전면 허용하고 정유업체의 원유 결제대금을 시장 원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내 달러 유입을 촉진해 원ㆍ달러 환율을 하향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공기업의 해외 차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공기업은 해외 차입때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공기업의 협의 요청에 적극 응하게 된다.

공기업은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해 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울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게 된다. 이전에는 원.달러 환율 하락을 걱정했기 때문에 공기업의 달러 차입을 막았지만 지금은 달러를 유입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선 외환보유액을 동원하지 않고 달러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 변화로 하반기에만 약 40억 달러가 국내 외환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공기업의 해외 차입 때 통화스왑 등 환위험 헤지 의무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에는 환 헤지를 통해 달러 유입 효과를 일부라도 중화시키려 했지만 현 상황에선 그럴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국내 외환시장에서 가장 큰 달러 수요 주체 중 하나인 정유업체에 대해 시장 원리에 저촉되지 않는 차원에서 원유 결제대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유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장가격으로 달러를 공급하거나 외환보유액에서 직접 대출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유업체의 원유결제대금 수요는 올해에만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을 통해 구입한 선물환을 매도해 달러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과 파생상품을 이용해 역외에서 달러 유입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밖에 수출대금을 일정기간 안에 국내로 들여오도록 하는 방안, 외환시장에서 환율 변동 폭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방안, 달러 매입 거래 규모를 일정 선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외환보유액을 통한 시장 개입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이외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달러 공급을 늘리고 시장 심리를 개선한다는 차원"이라며 "정부는 실력행사를 통해서라도 외환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