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개혁안] '농협을 농민에 되돌려준다' 의지

농림부가 발표한 협동조합 개혁안은 「협동조합을 주인인 농민들에게 되찾아주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요약된다. 공룡화돼있는 중앙회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일선 단위조합도 본연의 업무인 경제사업을 중심으로 규모를 줄이는 한편 농민조합원의 참여폭을 확대, 조합 임직원의 책임경영체제를 이루겠다는 것이 개혁안의 골자다.하지만 개혁안에 대해 축협·임협·인삼협 등은 반발하고 나서등 반발도 만만치 않아 통폐합이 차질없이 진행되는데까지는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개 협동조합 중앙회 농협중앙회는 하나로마트. 공영도매시장내 공판장 시설 등 전체 경제사업규모의 24%를 일선조합에 이관하거나 자회사로 독립시키고 축협중앙회는 돈육·사료사업 등 29%를 단위조합과의 공동출자, 공동경영방식으로 군살을 뺀 뒤 2001년까지 완전 통합된다. 인삼협중앙회와 인삼협 단위조합은 상반기중 농협에 통합된다. 임협중앙회는 부실한 단위조합의 상호금융업무를 제외한 모든 부문이 상반기중에 생산자조합 형태인 산림조합으로 분리된다. 임협의 부실한 상호금융 업무는 농협으로 통합된다. 통합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은 완전 독립된 경영체제로 독립회계법인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결산제도를 도입,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하는 한편 대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취급을 중단하는 등 여신심사 기능이 강화돼 건전경영이 유도된다. 금융감독원의 검사기능을 대폭 보강해 일반은행과 같이 직접 감독·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업무 전반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권을 강화했다. 다만 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의 자금과 이익금이 경제사업, 지도사업에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완전분리는 아닌 셈이다. 이는 협동조합의 기능중 은행의 역할만 고려하면 금융부문을 완전분리시켜 철저한 독립기구로 추진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통사업이 「걸음마」 단계인 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유통사업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단위조합 통합에 앞서 농협은 현재 1,203곳인 단위조합을 300곳으로, 축협은 202곳에서100곳으로 최단기간 내에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장 선거제도 현행 조합원 직선제에서 대의원들이 모여서 뽑는 간선제로 바꿔 선거비용을 줄이고 선거때마다 나도는 각종 비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함께 일선 단위조합에 대한 농림부의 포괄적인 감독권도 강화해 중앙회가 단위조합에 연간 2차례 이상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농림부와 금융당국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단위조합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했다. 그러나 정부개혁안이 발표되는 날 일부 중앙회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장관 퇴진 운동까지 벌이겠다고 하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다. 축협의 노조원 30여명은 8일 박순용(朴順龍) 축협회장 집무실에 몰려가 오전 농림부장관의 기자회견에 축협중앙회장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오후2시45분께에는 농림부 기자실에서 「반개혁적 통합추진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도 발표했다. 게다가 각 협동조합장들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관련법의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따라 3개의 중앙회의 통합과 임업협동조합의 분리가 제대로 될 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덩치가 작은 임협은 분리되고 인삼협은 농협에 곧바로 통합시키되 당분간 농협과 축협의 2원체제로 갈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정부 당국도 이같은 반발을 우려, 축협과의 통폐합은 2001년까지로 늘려 놓았다. 그러나 이같은 반발에도 농림부은 협동조합 개혁추진에 대해 그어느때보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관인 나를 포함해 김동태 차관, 박창기 차관보, 안종운 기획관리실장 등 4명이 사표를 써 총무과장에게 보관시켰다』며 말했다. 이번 협동조합 개혁에 농림부의 사활이 걸려있는만큼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다짐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는게 金장관의 설명이다.【오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