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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파행 위기] 김종훈 대표 일문일답
입력2006-12-07 17:23:39
수정
2006.12.07 17:23:39
"상품분과 美 326개 관세 조기철폐"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는 3개 분과 협상 중단 후 6일(한국시간 7일) 미국 빅스카이에서 가진 5차 협상 중간 브리핑을 통해 “(파행에도 불구하고) 결코 한미 FTA 협상이 위기에 빠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품분과 부문에서 양측은 많은 품목의 관세 철폐를 앞당기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상품분과 진전내용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미국이 전체적으로 326개 품목의 관세 철폐를 앞당겼다. 우리도 230개 품목을 앞당겼다. 즉시철폐 항목에 추가된 항목 수만 보면 미국이 206개, 한국이 204개다. 품목별로는 미국은 TVㆍ카메라ㆍ피아노 등 6억달러, 우리는 플라스틱 제품과 음향기기 등 3억9,000만달러 규모가 해당된다.
-무역구제 협상 중단에 대해 이견은 없었나.
▦이미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미국이 무역구제 제도 수용을 거부할 경우 협상이 중단될 수도 있음을 밝혔다. 12월 말인 미측의 의회 보고시한을 감안할 때 공식적으로 이번이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마지막 기회이다.
-협상은 어느 정도 진전됐다고 보나.
▦전반적으로 익어가고 있다. 퍼센티지로 물으면 답을 할 사람은 없지만 상당한 정도의 진전이 만들어졌다.
-‘빅딜’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반덤핑 등 무역구제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일지 두고 보겠다. 의약품은 연내 선별등재가 시행돼도 협상은 계속되며 합의되는 사항은 반영될 수 있다. (의약품은 미측이 주장하는 연말이) 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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