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혐의 16개 고소득 자영업종 내년 집중단속 국세청, 1차 422명 세무조사 돌입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관련기사 • 대형로펌·회계법인도 단속 사정권에 탈세를 조장하거나 세금포탈 혐의가 짙은 것으로 인식돼온 대표적 탈루업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국세청은 내년 세무조사의 중점대상을 ‘자영업자ㆍ고소득전문직’ 등 소득은 많으면서 세금은 적게 내는 업종으로 선정, 내년 한 해 이들 업종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22일 본청과 지방청의 조사국장ㆍ조사과장 연석회의에서 “그간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온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문제에 대해 행정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30일간 16개 업종 422명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업종별로는 ▦예식사업자 43명 ▦성형외과ㆍ피부과ㆍ산부인과ㆍ안과 42명 ▦용산 전자상가 등 집단상가 내 도소매업자 40명 ▦변호사 38명 ▦대형 유흥업소 33명 ▦부동산관련업자 29명 ▦치과 27명 ▦세무대리인 25명 ▦종합병원 25명 ▦서비스업ㆍ자영업자 25명 ▦골프연습장ㆍ스포츠센터 21명 ▦한의원 17명 ▦대형 스파ㆍ사우나업자 16명 ▦위장수출ㆍ부정환급자 16명 ▦식음료 도매업자 15명 ▦입시ㆍ영어 등 전문학원 10명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자료상과의 거래 등 ‘공격적인 조세회피(ATP)’ 행위를 하거나 절세명분으로 세금탈루를 부추기는 세무대리인 등에 대해서는 고강도 세무조사로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불법사실은 검찰고발 등 강력 조치해나갈 방침이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표적 탈루업종으로 지목돼온 16개 업종에 대해 표본 세무조사 형식으로 탈세유형과 탈세 정도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할 업종ㆍ유형ㆍ지역ㆍ집단을 선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국장은 “이번 조사결과와 향후 세금 신고내용을 비교 분석해 그 결과를 국민에 공개한 뒤 대표적인 불성실 업종ㆍ유형에 대해 선택적인 집중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청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2월 중 변호사ㆍ의사 등 전문직종 6,813명을 포함한 자영업자 3만9,462명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탈루 여부를 심사하겠다”면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1∼2월 중 대표적인 탈루업종을 중심으로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를 다시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 국장은 밝혔다. 전군표 국세청 차장은 “올 한해 국세청은 외국계 세무조사와 부동산투기 조사에 역량을 집중했다”면서 “내년에는 고소득임에도 불구하고 탈루 혐의가 짙은 것으로 알려져 비판여론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와의 전쟁’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2/22 17:51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