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 염증 안정선택/일 총선 자민당 승리 배경

◎대장성 해체 등 경제개혁 힘들듯/“법인세 인하·공정거래법은 개정”소선거구제로 바뀐 선거제도하에서 20일 처음 실시된 일본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이 정국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 일본정국은 상당기간 안정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은 사상최저투표율을 기록한 이날 총선에서 총 5백석중 2백39석을 획득, 선거전 의석(1백60석)보다 밑도는 1백56석에 그친 숙적 신진당을 크게 제쳤다. 그러나 단독 과반수(2백51석)확보에는 미치지 못해 또 한번의 연립정권 출현이 불가피하게 됐다.

자민당이 이번 총선에 승리한 배경은 ▲소선거구제에는 현직 의원이 많은 정당이 유리하고 ▲장기 불황으로 유권자들의 안정심리가 크게 작용했으며 ▲일본국민의 보수회귀현상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자민당이 연정에서 강력한 주도권을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일본경제의 구조변혁을 위한 경제개혁을 추진하는데는 적지않은 부담을 안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강정책이 판이한 사민당, 사키가케 등과 정국을 꾸려나가기에는 세제개혁, 규제완화 및 고령화대책 등을 둘러싼 합의 도출이 쉽지않은 연정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자민당 연립정권은 내년 4월 실시예정인 소비세율 인상(3%에서 5%)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민당이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 야당인 신진당과 공산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통과 과정에서 파란이 일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은 총선 승리에 힘입어 경제회복차원에서 토지세 및 법인세인하, 공정거래법개정 등 대기업에 유리한 각종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연정파트너인 사민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연정이 순항할 수 있다고 낙관할 수 없다.

경제개혁의 핵심인 대장성해체를 중심으로 한 행정개혁 및 규제완화의 추진은 자민당이 강력한 정치력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자민당이 전통적 지지기반인 관료사회에 스스로 칼을 대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대외정책에 있어 이번 총선의 결과는 일본의 정치대국화 노선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독도 및 조어도 영유권문제를 공약으로 내건 자민당의 입지강화는 동북아 안정에 먹구름을 끼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자민당 연립정권이 앞으로 해결해야될 최대의 외교 과제중 하나로 지적된다.<안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