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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금 시스템 18개국 중 16위 '미흡'

머서ㆍ호주금융센터 18개국 연금 평가 결과 발표…한국 44.7점<br>“개인 사적연금 준비ㆍ연금 성과 모니터링 체계 부족” 지적

한국 연기금 시스템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15일 글로벌 컨설팅업체 머서가 멜버른 호주금융센터와 공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연금인덱스(MMGPI)'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시스템은 100점 만점에 44.7점을 받아 18개 조사대상 국가 평균(61점)을 밑돌았고, 순위도 16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1위는 82.9점을 받은 덴마크였고, 네덜란드(78.9점), 호주(75.7점), 스웨덴(73.4점), 스위스(73.3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일본(44.4점)과 인도(42.4점)였으며, 중국은 45.4점으로 15위에 랭크했다.



MMGPI는 은퇴 후 지급하는 연금액의 ‘적정성(Adequacy)’, 연금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사적연금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운영 요건의 ‘완전성(Integrity)’을 종합 평가해 산출한다.

올해 처음 MMGPI 평가 대상에 포함된 한국은 개인의 사적연금 준비 정도가 미흡하고 장기적인 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 성과 모니터링도 부족해 연금의 실효성 향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충직 머서코리아 부사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제도 설계부터 운용까지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데,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성과 및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장치 및 제도는 미흡하다"며 "정기적인 연금시스템 점검을 통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미 있는 발전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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