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정부 성과평가 주민에 공개"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30일 정부성과 제고를 위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운영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와 공시를 통해 공공지출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협의, 기초 및 광역 248개 단체에 공통적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보급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지자체가 성과지표에 따라 행정서비스 수준과 성과를 자체평가토록 하되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 이를 사후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성과측정을 통해 지방정부간 서비스 수준 등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해질 경우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올해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를 주축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종합평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지표에 따른 항구적인 성과감사와는 거리가 있어 지방정부 성과공시제가 도입될 경우 한단계 높은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