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이기에 법 엄격 적용, 정책 ‘성장’에 초점을

정부는 일단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불식시켜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보다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유도해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시장감시장치와 소유구조가 개선될 때까지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 집단과 관련된 기존 정책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한 경제원로들은 정부가 법과 원칙을 엄격히 집행해 집단이기주의로 경제 안정기조가 깨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제원로들은 “불투명한 정부정책이 신뢰를 깨트리고 나아가 시장불안을 부추긴다”면서 “정부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관계 발전 방향 모색한다=정부는 일단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현행 노사관계법 및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위원회를 통해 국제기준과 국내 현실을 충분히 감안한 노사관계법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런 개선된 내용의 노사관계법과 제도는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중 입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처럼 노사관계제도를 개편하기로 한 것은 최근 화물파업 등 일련의 과정에서 기존 노사관계제도로는 노사관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나날이 불거지는 집단이기주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했다.

◇투자확대를 유도하는데 주력=정부는 현재의 국내경기 부진이 소비 및 투자위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불량자 확대 등을 고려할 때 당장은 소비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기업들은 경기불투명, 정부의 노동정책 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법인세 인하 등 투자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 및 법을 개정하는 한편 투자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아직은 성장이 우선=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원로들은 “아직은 성장에 주력해야 할 때”라며 정부 정책이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장은 “한국경제의 현실을 보다 냉엄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도 국민 1인당 소득이나 부가가치 축면에서 따라 가야 할 과제가 많다는 얘기다.

재계의 한결 같은 주장이기도 하다.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성장동력을 보다 확충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권리가 중시돼야한다는 견해도 적지않았다 우리사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복잡하다는 반증이기도하다.

미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회복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제원로들은 두가지를 꼽았다 첫째 정확한 현실 인식이다. 미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가 살아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냉엄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두번째는 대외변수 호전을 국내에 연결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는 대에 견해가 모아졌다.

◇정책 부처에 힘몰아줘야=KㆍLㆍN 전 부총리 등은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우려했다. 특히 청와대에 산재한 각종 테스크포스크팀과 정부 부처와의 사이에 정책결정 구조에 난맥상을 가장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들은 “개혁과 정책당의성 사이에서 공무원들이 혼란을 느낄 때 국정혼란은 당연한 것” 이라고 말했다. 개혁필요 증후군의 근원적 퇴치를 요구한 셈이다.

원로들의 한결 같은 의견은 경제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데 모아졌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인사와 포상필벌 기준이 필요한데 현정부 들어서는 원칙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