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비자면제' 미국이 더 급하다?

자유로운 이동 보장은 서비스 협상의 한 축이다. 정부는 FTA가 경제협정 임을 감안, 비즈니스 목적 등 경제인 등에겐 비자 면제에 준하는 특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대 한국 비자 정책이 오히려 자국(미국)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 재계도 이런 점을 인정해 자국의 비자정책이 오히려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행정부에 보고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현재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비자를 면제 받고 있어 (한국 관광객들은) 미국 관광지 대신에 다른 국가의 관광지를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광 및 숙박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아울러 미국의 대 한국 비자 정책이 맹방인 한국에서 반미 의식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다만 양국간 비자면제에 준하는 이동의 자유화 이슈가 이번 FTA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외교통상부는 FTA와는 별도로 미국이 2007년 말, 늦어도 2008년까지는 한국을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FTA 협상은 내년 3월 내에 타결돼도 발효시점이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2008년 이후가 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