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보험 관행 대폭 손질한다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불합리한 보험제도 및 관행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 등은 최근 ‘보험관행 개선 태스크포스팀(TFT)작업’을 완료하고 50여개 개선과제를 선정해 이달 말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50여개 개선과제는 ▲보험모집조직의 전문성 확보 ▲보험금 관련 분쟁 조정 ▲상품과 약관의 개정 ▲보험 가입 후 서비스 강화 ▲장애인 등 보험 소외계층 보험가입 기회 확대 ▲공익형 상품 개발 등에 초점을 맞췄다. 보험 소외계층의 보험가입 기회 확대의 경우 지난 5월 금감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생보 5개사, 손보 3개사가 참여해 발족한 ‘보험 소외계층의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 TFT’가 이달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보험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도입된 이번 개선 작업에는 보험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보험사의 과장급 이상이 보험인수심사(언더라이팅)에 참여, 장애인 인수거절 등에 대해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도록 규정된다.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와 같이 사고발생 빈도가 높고 역선택 담보 등은 일부 배제시키는 등 계약자별 특정담보 부담보(이미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것) 특약을 개발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조건부인수ㆍ보험금삭감법ㆍ보험료할증 등 표준에 미달하는 ‘표준하체’ 인수방법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금감원도 장애인 보험가입을 확대한 보험사에 종합검사나 평가시 좀더 나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우대책을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