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거품징후 전문가진단] 추가 부양.재정투입 신중해야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돈이 실질 생산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내년 이후 경제에 거품(버블)이 생길 수 있다』최근 경기회복세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관변과 민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기업내재가치 이상의 주가 급등, 부동산 투기, 인플레 압력 등 거품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부실 기업·금융기관 처리와 실업대책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있는만큼 적절한 대응과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주가, 부동산가격, 물가 등이 오르더라도 실물경제가 이에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가격급락-소비·투자 위축-경기침체 등 전형적인 자산디플레이션 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행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영선(高英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인플레 압력이 커지면서 위험선상에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정책기조를 바꿀 필요는 없다. 다스워스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소장 등 일부에서는 팽창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재정의 추가 확대는 곤란하다. 금리도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더 이상 내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

본질적인 문제는 돈이 지나치게 많이 풀려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최근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내수·수출 등 실질생산이 따라가지 못할 경우 결국 돈이 일부 자산가격만 앙등시키면서 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나 통화량 팽창은 경계해야 한다.

◇권순우(權純旴) 삼성경제연수소 수석연구원= 올해 성장률이 6%대까지 가더라도 98~99년의 성장은 제로성장이기 때문에 숫자자체를 놓고 거품을 이야기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다. 풍부한 유동성이 금융기관내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한 곳으로 몰려 금융권을 벗어나면 거품이 생기게 된다.

실물로 연결되지 않고 부동산시장으로 갈 우려가 있다. 또 실물성장률이 개선되는 것과 달리 물가가 오를 공산도 크다. 지표상의 버블이 아니라 자금흐름상의 방향이 불건전한 것도 문제다. 개인적으로는 하반기에 통화가 일부 환수되어야고 생각한다.

◇한상춘(韓相春)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거품을 사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4분기 4.6% 성장을 했지만 이는 전년동기 대비를 채택하고 있는 현재의 통계기술상의 허상에 불과하다. 사실은 IMF 이전에 비해 3분의 2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통화는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와 거품징후가 충분히 있다. 특히 이같은 징후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 총선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경기가 체질개선이 안된 상태에서 너무 빨리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너무 단기간에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은 반드시 비용부담을 치뤄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 시각= 정부는 현재의 경기자체가 지난해 위축에 따른 반전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거품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 거품이란 경기호황기가 지속되다 자연스러운 하강기를 맞지 못한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부동산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온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