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허리를 키우자] (중) 중견기업 발목잡는 '대기업급 규제'

세금 부담 6%P 늘어 "성장 급브레이크"

"中·대만 경쟁사는 정부 지원에 급성장 하는데…"

무역금융·은행대출 힘들어지고 고용등 불이익

"체계적 육성 나선 외국처럼 정책적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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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허리를 키우자] (중) 중견기업 발목잡는 '대기업급 규제'

세금 부담 6%P 늘어 "성장 급브레이크" "中·대만 경쟁사는 정부 지원에 급성장 하는데…" 무역금융·은행대출 힘들어지고 고용등 불이익"체계적 육성 나선 외국처럼 정책적 배려 필요"

신경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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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나 대만의 경쟁사는 가격보조 등 정부 지원을 받아 단기간에 급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외견상 대기업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게 될 판이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녹색기술 부문에서 인지도가 높은 중견기업 A사 관계자의 말이다. A사는 자본금 100억원대에 상시 근로자 수가 다음달이면 300명을 웃도는 중소기업 졸업 ‘후보생’이다. 최근 4년간 매출이 4배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고성장을 이룬 결과다.

하지만 중소기업 졸업에 동반되는 ‘대기업급 규제’를 생각하면 부담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대기업이 되는 것이 맞는데 그 과정에서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는 유예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인력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받게 되는 혜택만 63가지에 달한다. 하지만 수많은 혜택은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모두 사라지고 대기업급 규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유영식 중견기업연합회 이사는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발생하는 규제의 장벽을 낮춰주기만 하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조세와 금융, 인력ㆍ고용에 관한 직간접 규제는 중견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담 요인이다. 중견기업연합회가 최근 153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을 졸업하면서 직면하는 대표적인 규제 가운데 가장 타격이 큰 부문은 ‘조세(25.5%)’로 나타났으며 금융(20%)과 인력ㆍ고용(17.8%) 등이 뒤를 이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범주에서 벗어난 기업의 조세부담률은 이전보다 5.93%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연합회는 분석하고 있다. 금융 부문에서는 현행 규정상 무역금융 지원이 중소기업에 국한되는 점이 수출 중견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근에는 기업은행 대출의 90%가량이 중소기업에 집중되면서 창업 이래 거래를 쌓아온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중견기업들의 볼멘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중견 자동차부품업체인 B사 대표는 “최근 들어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업은행이 추가 대출 신청을 거부했다”며 “이미 공장 등이 모두 기업은행에 담보로 설정돼 있는데 이제 와서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거래은행을 바꾸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 밖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과 여성ㆍ장애인ㆍ고령자 채용의무도 중견기업에는 말 못할 고민이다. 대기업의 1차 벤더인 중견기업의 특성상 하도급 규정도 큰 애로요인으로 지적된다.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은 거대 기업으로부터 120일짜리 어음을 받아서 하청업체에는 60일짜리 어음을 끊어 줘야 하는 ‘샌드위치’ 신세다.

이렇게 고강도 규제에 시달리는 우리 기업들과 달리 외국에서는 중견기업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체계적인 육성책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견기업층이 얇은 프랑스는 지난해에 법을 제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종업원 수 250~5,000명의 중견기업 범주를 신설, 오는 2012년까지 중견기업 2,000개를 만들기 위한 육성전략을 마련했다.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간주돼 각종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평가에서 비롯된 조치다.

전현철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을 막 졸업한 중견기업들에는 거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각종 규제가 큰 부담”이라며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제에 대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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