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지표 똑바로 만든다

나라 곳간이 매년 수조원대 규모로 구멍이 나자 정부가 세수(稅收) 추계의 밑바탕이 되는 거시 경제 전망 지표부터 똑바로 만들겠다고 나섰다. 경제 성장률과 환율 등 기본적인 지표들에 대한 부실한 전망으로 세수 결손을 더욱 키웠다는 안팎의 비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경제부 주관 아래 관계 부처와 주요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거시 경제 전망 테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TF는 단기 전망과 중장기 전망을 담당하는 2개 팀으로 운영되며 TF가 마련한 결과물은 경제장관회의 등의 공식 보고 절차를 거쳐 경제운용계획에 담기게 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11월 말이나 오는 12월 초면 민간 연구기관들이 내년 경제전망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며 “지금까지 진행해온 거시경제점검회의처럼 추상적 논의의 테이블이 아니라 연구기관들의 작업을 토대로 12월 초에 만나 거시 전망에 대해 보다 공식화하고 체계화된 결과물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거시 전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작업의 결과를 매년 1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재경부 내의 ‘세수 추계 TF’와 기획예산처의 ‘재정전망협의회’에서 재정 전망 작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올해 4조원을 훨씬 넘는 대규모 세수 결함 사태가 연초 경제전망을 세울 당시 만든 거시 지표가 실제 경기 상황과 크게 빗나간 데 따른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말 2005년 예산을 수립할 당시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한국의 올 성장률을 3.6%로 낮췄음에도 8%의 경상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 5%+물가 3%)을 목표로 해 세입 추계를 세웠다. 특히 환율의 경우 지난해 예산을 짤 때는 달러당 1,150원을 예상했으나 올 상반기 1,017원에 머물러 큰 격차를 보였고 예산 수립 당시 3.8%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던 민간소비증가율도 올 상반기 1.9%에 머무는 등 추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