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환위험관리 강화

정부, 조달청·공기업등 피해 최소화 대책착수달러화 약세 등으로 원화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도 국방ㆍ조달 부문의 예산을 집행할 때 환율변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들의 환위험 관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외환위험관리 체제를 도입하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자체적인 환리스크 관리능력이 있는 반면 공공 부문과 중소기업은 환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당국자는 10일 "국방부의 해외무기 직도입, 조달청의 해외물자 조달, 국제기구 분담금, 재외공관 유지비 등 외화표시예산 등은 환율변동에 거의 무방비 상태"라며 "정부의 외화표시 예산에 대한 환리스크 관리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기획예산처와 공동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환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올해 정부의 외화표시예산은 37억8,708만달러로서 예산편성 때 기준환율로 잡은 달러당 1,300원을 적용하면 원화로는 4조9,230억원에 이른다"며 "그러나 이 같은 공공 부문 예산은 상당 부분이 환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를 방어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환위험 관리기법을 적용할 대상 사업을 분류하는 동시에 환차손 발생시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지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 최근 산하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환위험 관리를 소홀히 한 S공사 경영진을 문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환위험 대처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기보와 신보에서 보증받는 중소기업에 대해 10일부터 환위험 회피관련 교육을 시작했다. 정부의 이 같은 공공 부문과 중소기업에 대한 환위험 회피장치 도입과 교육강화는 미 달러화 약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덕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은 "연말쯤이면 미국경제 불안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사라질 것"이라며 "환율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이 대외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환위험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홍우기자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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