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선언만 남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오는 4월2일 타결선언만 남겨놓으며 대부분의 쟁점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FTA 체결은 상품이 무관세로 자유롭게 오가고 돈과 인력의 이동도 쉬워지기 때문에 경쟁동맹으로 불린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대표와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측 수석대표는 24일 마지막 8차 협상을 마치고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협상단 차원에서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잠정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잠정적 합의라는 표현은 4월2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 런던에서 양측 통상장관이 만나 협상한 뒤 최종 타결을 선언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왔다. 양측 수석대표는 이날 최대 난제인 관세환급을 비롯해 일부 품목의 원산지 규정이 잔여 쟁점이라고 전했지만 협상단의 한 핵심 관계자는 “양측이 지난 23일 저녁 마라톤 협상을 벌여 남은 문제들도 타협의 실마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4월2일 통상장관들이 만나 한 차례 격전을 벌이겠지만 협상이 엎어지는 상황은 없을 것임을 시사한 말이다. FTA의 핵심인 관세철폐에서 EU 측은 자동차부품(4.5%), 무선통신기기부품(2∼5%), 냉장고(1.9%), 에어컨(2.7%) 등을 협정발효 즉시 철폐하고 우리 측은 자동차부품(8%), 컬러TV(8%), 냉장고(8%), 선박(5%), 타이어(8%) 등의 관세를 곧장 없애기로 했다. 또 EU는 컬러TV(14%), 광학기기부품(6.7%), 순모직물(8%) 등을, 우리 측은 기초화장품(8%), 접착제(6.5%), 합성고무(8%) 등을 5년 내 관세철폐 품목으로 정했다. EU는 5년 내 관세가 모두 사라지지만 우리 측은 예외적으로 기타기계류(16%), 순모직물(13%), 건설중장비(8%) 등의 관세를 장기인 7년에 없애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