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복수상임위제 도입 유보

열린우리당이 국회개혁의 중점과제로 추진해온 복수상임위제 도입 논의가 사실상 유보됐다.

열린우리당 이해찬 국회개혁추진단장은 3일 추진단 전체회의 브리핑에서 복수상임제에 대해 “현재 국회사무처의 입법ㆍ예산 지원기능이 미미한 상태에서 시급하게 하기 어렵다”고 말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장은 “의원이 중구난방식으로 참여하면 상임위의 심층화가 어렵다”며 “올 하반기에 지원시스템이 정비된 후 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우리당의 입장 선회는 복수상임위 도입이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보다 재경ㆍ건교위 등 이른바 ‘노른자위’ 상임위에 대한 경쟁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대신 입법ㆍ예산 심의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국회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