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건보공단 연계시스템 결함'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최근 자신이 발표한 고소득 전문직 탈세혐의자 2,311명 가운데 국세청 신고 소득액과 국세청으로부터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된 소득액이 서로 다른 사람이 55%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소득 탈루 혐의자 2,311명의 2004년 국세청 신고소득과 국세청이 건보공단에 통보했다는 실제 소득이 55% 이상 다르게 나와 있다”며 “이는 건보가 엉터리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전 국민의 보험료를 조정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세 자료를 연계해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자신의 자료에 대해 ‘무소득’으로 기재된 전문직 종사자들이 ‘전산상 오류’라고 주장한 국세청의 해명과 관련, “건보공단을 직접 방문해 국세청이 전산상 오류였다고 지목한 무소득자들의 소득신고서 일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 ‘0원’ 또는 ‘결손’ 처리 돼 있었다”며 “국세청과 건보공단의 해명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전 의원은 올 들어 6월 말까지 건보공단 지사에서 조사한 소득 탈루 혐의 건수는 4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6건만 국세청 ‘소득탈루위원회’에 회부돼 3건이 소득탈루 혐의자로 통보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