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단기 기업위축, 장기 체질강화

새 정부의 재벌개혁이 당장은 기업활동을 다소 위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체질을 강화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선진화된 노사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개혁정책은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에는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경제신문이 2일 대기업 및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 100명과 노조위원장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개혁정책에 대한 견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조사 결과 노사는 모두 정부의 개혁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자들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당장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CEO의 53%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CEO의 71%는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단행된 일련의 재벌개혁 조치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반해 노조위원장들은 `재벌개혁이 반드시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70%)`라고 답해 최고경영자와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당장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이 무엇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CEO들은 집단소송제를 꼽았다. 그러나 상속ㆍ증여세 포괄주의는 당장 도입한다 하더라도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대답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잇따른 재벌개혁과 상속ㆍ증여세 포괄주의 도입 등으로 `기업할 의욕이 어떻게 변했느냐`에 대해서는 `꺾였다`는 응답(13%)에 비해 `의욕이 더 커졌다`는 대답은 25%로 더 높았다. 62%는 `변함이 없다“고 대답했다.

또 `올해 노사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CEO는 43%가 `나빠질 것 `이라고 응답한 반면 `좋아질 것`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24%로 나타났다. 노조위원장들은 좋아질 것이라는 대답과 나빠질 것이라는 대답이 모두 36%였다. CEO들이 노조위원장에 비해 올해 노사관계를 더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일련의 개혁조치 등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간의 협력관계의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기업들은 긍적으로 본 반면 중소기업 CEO들은 절반 이상(54%)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