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숨겨진 나라 빚, 정부보증채무'가 급증하고 있다. 경기회복이란 대명제 앞에 앞뒤 가리지 않고 늘린 정부보증채무는 경기회복 이후 경제에 또 다른 뇌관으로 커져가고 있다. 한국을 금융위기 극복 우등생으로 평가하는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의 정부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공기업의 부채 증가도 위험요인이다. 정부는 공기업 부채가 국가채무가 아니라면서 눈가림식 통계를 내놓지만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는 최종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직접적인 보증채무와 함께 국가예산으로 메워야 할 공기업의 확정채무, 공적연금 부족분, 손실보전약정, 민자유치사업(BTL) 미지급금도 모두 나라 빚"이라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고 나 몰라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보증채무 예측도 힘들어=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정부보증채무는 28조1,128억원. 국내총생산(GDP)의 2.7%의 규모다. 예금보험채권이 주를 이루는 정부보증채무는 2001년 구조조정자금으로 사용되며 106조원까지 치솟았다가 2004년 66조원, 2007년 33조원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올 들어 상황은 달라졌다. 오는 2010년까지 40조원 한도에서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채권을 정부가 보증하는데다 각종 서민대책의 재원확보에 대한 정부보증까지 포함하면 올해 정부 보증 규모는 최대 50조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IMF가 더 우려하는 것은 정부보증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올해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부쩍 늘어난 각종 보증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금.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신용보증기관은 정부 출연금의 최고 20배까지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금융위기를 맞아 추경을 통해 보증공급규모를 본예산보다 12조9,000억원이나 늘렸다. 이 보증대출이 부실로 전락하면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정부, 즉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공기업 재무구조 빠른 속도로 악화돼=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올해에만 57조1,000억원, 전체 예산 272조8000억원의 20.9%를 차지했다. 공기업 예산은 국가채무에서 제외돼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피해가면서 대규모 재정집행 효과를 노리는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예산을 우회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직접적인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정부의 재정부담을 떠안는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사한 24개 주요 공기업들의 금융성 부채는 최근 5년간 107% 이상 늘어나며 126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자비용만도 3조5,740억원이다. 반면 지난 5년간 공기업들의 순익은 93%나 급감했고 24개 공기업 중 19개 공기업의 수익이 줄었다. 경기악화에다 정부 재정부담의 일부를 떠 안으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빨리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신해룡 국회 예상정책처장은 "공기업의 금융부채 증가는 채무불이행 위험에 노출돼 다시 정부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관계부처와 공기업의 체계적인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숨겨진 빚이 폭탄이 될 수도=지난 7월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숨겨놓은 부채폭탄 때문에 휘청거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방정부의 채무, 은행에 대한 정부 보증채무를 합할 경우 국내총생산의 60%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숨겨진 부채폭탄이 중국만의 얘기는 아니다. 일부 재정학자들은 우리도 보증채무 등을 모두 합친 총금융부채로 보면 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80%를 훌쩍 넘어섰다고 지적한다. 정부보증채무와 공기업의 부채가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공식적인 부채는 아니지만 이러한 빚은 앞으로 경제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정부의 운신의 폭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확장적 재정정책을 내년까지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정부 입장에서 숨겨진 빚은 언제, 어디서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을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위험성도 안고 있다. ■ 정부보증채무란=정부의 보증으로 정부출자기관에서 발행한 채권과 특수한 상황에서 정부가 상환을 보증한채 무. 2009년은 구조조정기금채권, 은행 외화표시채권 등도 포함, 2010년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관련 채권보증도 추정 반영.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