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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오는 2014년도 예산안은 국정과제 이행 지원과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인 일자리가 32만개 창출되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정책자금이 13조원으로 커진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축규모는 경기회복 지연을 극복하기 위해 당초 계획(3조원)보다 2조원 줄었다.
<보건ㆍ복지ㆍ일자리 부문>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135만원으로 상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체계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별로 지원을 차별화하는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바뀐다.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구입ㆍ전세자금 지원액은 1조7,000억원 늘어난다.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은 월급 130만원에서 135만원으로 높아지고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이 차상위계층 1만가구까지 확대된다. 지난 2010년 4월에 시작된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등 빈곤층이 통장을 만들어 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가 근로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3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로 바뀐다. 관련 예산은 올해 3조2,097억원에서 내년 5조2,00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의 필수 의료서비스가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돼 본인부담금이 연 94만원에서 연 34만원까지 낮아진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도 내년 75세 이상,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현 1회 5,000원)도 사라져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정부가 창출하는 노인 일자리가 현 25만2,000개에서 내년 31만7,000개로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전문직 퇴직자의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는 시니어 재능활용 일자리가 1만5,000개 신설되며 '이야기 할머니' 일자리가 현 900명에서 내년 2,000명으로 늘어난다.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17만4,000개에서 18만5,000개로 늘어나며 경찰관 및 사회복지 전담 인력이 각각 4,000명, 1,177명 증원된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투자여력 확충 예산은 올해 82조원에서 내년 95조원으로 확대되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저리 융자지원도 7,500억원에서 9,150억원으로 증가한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방안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대상자는 3,750명에서 5,030명으로 늘어나고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근로빈곤층에 대해 '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을 일괄 지원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이 현 22만명에서 내년 25만명으로 늘어나고 기업이 요구하는 직업교육 보장과 취업이 동시 충족되는 선진국형 일ㆍ학습 병행시스템이 도입된다.
<주거 부문>
주택바우처 도입… 94만가구에 월 11만원
내년부터 주택바우처제도가 도입돼 저소득 94만가구에 매달 평균 11만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중위 소득 43% 이하의 저소득 가구로 94만4,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금액은 기존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액됐다. 서민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액도 늘어난다. 올해 7조7,000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9조4,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가량 증액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ㆍ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ㆍ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등 서민자금 지원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사업에도 400억원이 투입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에는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어 개선사업이 시급하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356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의 조명을 발광다이오드(LED)로 무상 교체할 방침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난방효율 개선비용 150만원이 지원된다.
<연구개발(R&D), SOC 부문>
한국형 발사체 조기개발 위해 2,400억원 투입
한국형 발사체 조기개발 지원 예산이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2,4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기가급 유무선 네트워크, 대용량 콘테츠 처리 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ICT) 핵심기술 확보 지원액도 올해 130억원에서 내년 293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원천기술 개발에 105억원, 신시장 개척을 통한 고수익창출 유망기술 발굴ㆍ지원에 41억원이 새로 투입된다. 아울러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예산이 올해 66억원에서 내년 85억원으로 늘어나며 고령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R&D 투자도 강화된다.
SOC의 전체 투자규모는 지난해의 24조3,000억원보다 1조원 줄어든다. 당초 정부는 3조원가량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제기했지만 경기회복 지연을 감안해 감축액을 최소화했다. 도로는 완공 위주로 예산을 지원한다. 도심부 혼잡구간 도로 투자액이 올해 4,249억원에서 내년 5,849억원으로 늘어나며 토지보상비도 1조3,833억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원가량 증가한다. 철도는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와 운영효율성 개선에 주력한다. 경부ㆍ호남 고속철도 투자가 1조2,600억원에서 1조4,764억원으로 늘어나 내년 완공되며 원주ㆍ강릉 복선전철 및 인천지하철 2호선 투자금액도 4,000억원 가까이 증액된다.
<교육ㆍ문화ㆍ관광 부문>
예술인 복지 지원 200억으로 2배 확대
예술인 복지 지원규모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두배 확대된다. 임금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출연료 미지급 소송 지원이 6억원, 전문 무용인 치료ㆍ재활 지원에 6억원이 각각 신규 편성됐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예산도 1,346억원 편성됐다.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아 민간 숙박시설 확충ㆍ보수를 위한 융자도 2,920억원에서 5,250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나며 국민체력 인증제 도입, 선진종합형 스포츠클럽 강화,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 예산도 28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된다. 당초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던 대학 반값등록금은 내후년으로 연기됐다. 다만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이 2조8,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고 셋째 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이 새로 1,225억원 편성됐다. 대학생 근로장학금도 1,431억원에서 1,943억원으로 늘어나 지원 대상자가 올해 7만2,000명에서 내년 10만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군에 입대하면 군 복무기간의 이자는 전액 면제된다.
<국방ㆍ외교ㆍ통일 부문>
사병 봉급 15% 인상… 급식비도 3.3% 늘려
사병 봉급이 15% 올라간다. 상병 기준으로 월급이 11만7,000원에서 13만5,000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장병 급식비도 3.3% 늘려 잡았다. 차세대 전투기사업 예산은 3,378억원에서 7,328억원으로 대폭 증액됐으나 최근 기종 선정이 무산돼 추후 감액될 공산이 크다.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402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남북회담 추진에 대비한 예산도 15억원이 반영됐다. 한국 기업 진출 연계 개발도상국 차관 융자(ODA 지원) 규모는 7,533억원으로 전년보다 900억원가량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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