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불분명한 기준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업종별 수수료 부과방식을 폐지하는 한편 업종과 상관없이 개별 가맹점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카드사와 가맹점이 수수료를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현재 최저 1.5%에서 최고 4.5%까지 약 3%포인트의 차이가 나는 수수료율 격차가 1~1.5%포인트 수준까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가맹점 간 격차가 줄면서 전체 수수료율 평균까지 떨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유흥ㆍ사치업종, 일반업종, 공익업종 등 업종별로 분류돼 산정되지만 한 업종 내에서도 대형 가맹업자와 중소 가맹업자의 구분이 모호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카드 수수료 산정기준이 매출액 등으로 바뀔 경우 매출규모에 따라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면서 중소상인의 수수료 부담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익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어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출 이자수익 감소에 이어 수수료 수입까지 줄어든다면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결국 부가서비스 축소 등 카드 사용자들을 위한 기존 혜택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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