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은 대국민 약속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 간부 인선을 마쳤다. 이에 따라 국정원 내부개혁도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일부 신문은 `대통령의 오기인사`라며 어깃장을 놓았다. 몇몇 신문의 사설 논조는 야당의 정치공세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했다. 독선과 오기정치의 산물(동아), 내 권한 내가 행사하는데 왜 말들이 많으냐는 식의 인사(조선), 너는 짖어라 나는 간다식 인사(한국), 국정원 고유기능을 포기하는 인사(중앙) 등 야당 비난을 빼닮았다.

한 신문은 오기정치로는 개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정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인지 되묻고 싶을 따름이다.

일부 신문의 생뚱맞은 비판과 달리 이번 인사는 국정원을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익에 기여하는 정보기관으로 개혁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정확하게 일치한다. 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하는 과거의 국정원은 필요없다”며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 것을, 그야말로 말끝마다 강조해왔다.

고영구 원장과 서동만 기조실장은 통일·안보분야 전문가이자 개혁성향의 인물로 국정원 개혁의 적임자다. 서 실장은 인수위에서 국정원 개혁방안을 입안한 당사자다. 최우선 과제인 국정원 개혁을 위한 개혁적 인사의 외부 수혈로 봐야 한다.

아울러 인선배경 설명에서 밝혔듯이 북한을 잘 아는 것과 친북은 다르다. 야당의 색깔 논쟁은 시대착오적이다. 색깔론을 들고나와 개혁에 저항하는 구태는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를 멈추려 한 사마귀와 다를 게 없다. 노 대통령도 자질과 도덕성을 문제삼는 게 아닌 분열주의적 이념공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대학연구소 교수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서 실장이 쓴 박사 논문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친북·좌파 운운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지적은 언론인에게도 유효하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