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자산부족 3조원 못채우면 다시 정부 손아귀로

법원판결로 일단 공은 다시 최순영(崔淳永)회장측으로 넘어갔지만 崔회장이 앞으로 외자유치에 실패, 3조원에 이르는 자산부족분을 메우는데 실패한다면 대한생명은 다시 정부 손아귀로 돌아가게 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계약이전명령을 통해 퇴출당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승부만을 놓고 보면 시간은 정부 편이다.◇최순영 회장 작전은 성공= 최순영 회장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일부 수용에 따라 외자를 끌어들여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데는 일단 성공했다. 하지만 법원이 부실 금융기관 지정 취소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정부가 일정 기한까지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채워넣으라는 증자명령을 내릴 경우,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된다.

합작 파트너인 파나콤이 정부가 지정하는 날까지 자금을 마련한다면 대한생명은 파나콤-최순영 회장의 공동 경영체제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주장하는대로 「파나콤이 자금능력이 없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정부, 강도높은 공세 나설듯= 금감위는 소송패배로 실추된 위신을 만회하는 동시에, DJ정권의 핵심 시책인 구조조정의 대의명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최순영회장에 대한 반격에 돌입할 전망이다.

3조원에 달하는 대한생명의 자산부족분 가운데 상당부분을 올해말까지 채워넣으라고 증자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최순영 회장측이 이에 불만을 품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대한생명은 그동안 「국영보험사가 될 것이므로 안전하다」는 모토를 내걸고 영업을 해왔으나 崔회장이 소송을 제기한 뒤 해약율이 평상시보다 2배이상 높아지고 있으며 유동성 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결국 최순영 회장의 휘하로 돌아간 대한생명이 얼마나 계약을 유지하면서 버틸 수 있느냐가 이 회사의 존폐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주저하는 파나콤=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한생명 인수를 강행하겠다던 파나콤이 「퇴출까지 불사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된 뒤 주저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어 崔회장측의 31일 승소가 완전히 굳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최순영 회장측 관계자는 이날 『파나콤이 당초 30일 밤에 송금하려던 500억원 규모의 주식인수자금을 국내 은행에 입금시키지 않았으며 「법원판결이 나온 뒤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崔회장이 그동안 파나콤에 끌려다니는 양상이었는데 파나콤이 수시로 말을 바꾸고 있어 믿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파나콤과 崔회장의 공동전선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셈이다. 관계자는 『파나콤이 안된다면 다른 합작선을 잡아야겠지만 인수자가 나올지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상복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