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외화차입 급증 우려할 단계 아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금융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단기 외화차입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현재의 상황이 시장안정과 금융건전성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지만 면밀히 시장상황을 관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이성태 한은총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외화 차입에 대해 직접규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경부 한 관계자는 “직접규제에 나서려면 현행 법ㆍ규정을 바꿔야 하는 데다 외국자본의 유출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외화자금 조달과 운용자료를 제출 받는 등 간접방식으로 감독을 강화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계 은행을 중심으로 한 단기 외화차입 증가가 환율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하고 있다. 단기외채는 지난해 477억 달러가 늘었는데 이 가운데 외국계 은행의 증가액이 36%인 170억달러를 차지했고 올해 1~3월에는 113억 달러나 늘어났다. 이밖에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가계발 신용위기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가능성이 희박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한편 국제금융센터는 이날 보고서에서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은 우리 정부의 직접규제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단기외채 증가는 계속되고, 원화절상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