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SOC 민간투자 활성화

중장기계획 수립키로기획예산처는 3일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또는 10년 단위의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을 수립, 운용키로 했다.

예산처는 이를 위해 관계 부처 및 관련 분야 전문가 39명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은 SOC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방식을 종전의 개별사업단위에서 종합투자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민간자본 참여방식으로 전환,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중장기 계획은 SOC 시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수요를 추정하고 전체 SOC 시설투자와 관련, 재정과 민간자본의 투자원칙을 설정하게 된다.

또 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과 연계해 도로ㆍ철도ㆍ항만 등 부문별 민간투자방향과 후보사업, 민자유치전략 등을 제시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실무작업반을 중심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시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