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항소심서 재판부 이색용어 화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던 24일 담당 재판부가 ‘충심(忠心)을 헤아려달라’ ‘관심을 갖고 고민했다’는 등 이색적인 비(非) 법률 용어들을 사용해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 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검은돈으로 정치인의 선심을 사지 않겠다는 다짐을 믿는다”며 “피고인은 재판부의 이러한 ‘충심(忠心)’을 헤아려달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 회장이 비록 큰 죄를 짓기는 했지만 대한생명의 정상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고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을 고려해 법원이 특별히 감형하겠다는 취지다. 김 부장판사는 또 양형 선고 전 양형 참작 사유를 차례대로 열거한 뒤 “재판부는 그간 관심을 갖고 피고인의 양형을 고민했다”고 밝히는 등 양형 결정에 이르기까지 재판부가 감당해야 했던 부담감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고충이 결국 벌금형으로 대폭 감형된 데 대해 김 회장은 법정을 나서며 “(재판부의 판단에) 만족한다”고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당시 공판을 참관한 방청객 최모(28)씨는 “재판부가 딱딱한 법률용어만이 아닌 이색적인 표현들을 써 한편으로 흥미로웠다”면서 “다만 ‘충심을 헤아려달라’는 표현은 재판부가 기업인들에게 지나치게 저자세인 듯한 인상을 줬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연 회장은 이날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대한생명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게 된다. 김 회장은 지난 2002년 11월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1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