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조치' 무역자유화 위해 고쳐야

역내국 규제·정책·지재권등 …1차 정상회의 자유화대상 확대 '부산로드맵' 최종 승인

21개국 정상 1차 정상회의 APEC 21개국 정상들이 18일 부산 BEXCO에서 열린 1차 정상회의에서 무역자유화 내용을 담은‘부산 로드맵’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국내조치' 무역자유화 위해 고쳐야

역내국 규제·정책·지재권등 …1차 정상회의 자유화대상 확대 '부산로드맵' 최종 승인

부산=이종배기자 [e-mail]

김병기기자 [e-mail]

21개국 정상 1차 정상회의

APEC 21개국 정상들이 18일 부산 BEXCO에서 열린 1차 정상회의에서 무역자유화 내용을 담은‘부산 로드맵’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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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APEC(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들은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위해 관세 인하 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와 상충되는 국내 경제정책, 제품 및 기술표준 등도 개정하게 될 전망이다.

APEC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18일 오후 벡스코에서 1차 정상회의를 갖고 경제ㆍ통상 분야를 논의한 뒤 아ㆍ태 단일 무역권 결성의 일환으로 자유화 대상에 국경조치(관세인하) 뿐 아니라 국내조치(규제ㆍ경제정책ㆍ지재권)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산 로드맵'을 최종 승인했다. 또 정상들은 DDA(도하개발어젠다)협상의 빠른 타결을 촉구하는 정상 특별성명도 채택했다.

이에 따라 APEC 회원국들은 지적재산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도입하고 국가별로 다른 환경ㆍ에너지 등의 기술기준을 국제표준에 맞추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보고르 목표 이행의지를 재 확인한 뒤 이의 일환으로 자유화 대상에 규제ㆍ경제정책ㆍ지재권 등 국내조치도 포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국제 기술 표준이 있는 데도 별도의 특정 기준을 만들어 자국산 상품을 보호하는 것 등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 회계 시스템을 국제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외국인 투자 및 수입을 억제하는 경제정책도 수정하기로 결의했다.

자유화 대상에 국내 경제정책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승인됨에 따라 APEC 회원국들은 차기 회의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키 위한 마스터 플랜을 만들게 된다.

또 21개 회원국 정상들은 부산 로드맵에서 사회ㆍ경제적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공동 연구하기로 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관련해 2007년부터 3년간 한국이 200만달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상들은 DDA 정상 특별선언문에서 2006년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전 세계가 '과감하고 균형된 결과물 성취(ambitious and overall balanced outcome)'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촉구했다.

19일 2차 정상회의를 끝으로 폐막하는 2005 부산 APEC은 한국의 위상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을 비롯, 전 세계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반드시 구축돼야 하는 점을 각인시킨 회의로 평가받고 있다.

입력시간 : 2005/11/18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