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 급변 예고

6자회담 타결 이후 하반기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정상외교가 펼쳐진다. 또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이미 북측에 방북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핵문제 등에 관한 북ㆍ미간 정치적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 밖에 북ㆍ일 수교교섭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굵직한 외교행사로는 단연 APEC 정상회담이 꼽힌다.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법의 원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APEC 정상회담에서는 6자회담보다 한층 높은 차원에서 각국이 모종의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APEC 정상회의에는 아시아와 태평양의 21개국 정상이 참여하며, 여기에는 6자회담 참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포함돼 있다. 북한이 초청에 응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정상간 6자회담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APEC 정상회의에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확인하고 한반도 냉전구도의 해체를 국제적으로 선언하는 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 관심이 기울여지는 대목은 힐 차관보의 방북 가능성이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힐 차관보가 6자회담 개막 전날인 지난 12일 “북핵문제가 타결되면 평양을 방문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힐 차관보의 방북의사를 장관급회담에서 북측 고위급 인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힐 차관보가 부시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해 북핵위기의 근원인 북ㆍ미간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면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ㆍ일간 수교교섭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양국은 지난 6자회담 기간 동안 이례적으로 공식ㆍ비공식을 포함해 5차례 협의를 갖고 정부간 협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또 총선 압승으로 지지기반을 확고하게 다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가 북일 수교교섭과 함께 납치문제를 해결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에 따라 ‘가짜유골’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됐던 북일 수교교섭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