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갱생지원제 도입해야

카드사 현금서비스 실적도 은행공동망에 집중해야신용불량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용불량자에 대한 갱생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복환 금융감독원 신용정보팀장은 2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비자금융 정책세미나에서 "경제적 회생 가능성이 있고 연체금 상환의지가 확인되는신용불량자의 재기를 지원할 전문기구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팀장은 "지원제도를 통해 신용불량자가 조기에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계획 수립, 금융회사와의 채무상환협상, 채무자 교육 등 개인 워크아웃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대출기능을 하는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실적을 전국은행연합회에집중해 여러 개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자금융통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불량자나 불량기록 보유자에 대해서도 불량금액과 불량유형에 따라차별화해 개인신용 종합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 허용여부,금리, 대출한도 등 거래조건이 결정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팀장은 아울러 "은행연합회가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불량정보 기준금액을 사회통념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신용불량정보 사전통지시 전화통지 등을 병행해통지지연이나 통지미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개인 신용불량자수는 지난 97년말 142만9천명, 98년말 193만명, 2000년말 208만4천명, 지난해말 245만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