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 이달 21兆 투입

정부는 은행과 보험사들의 재무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이달말까지 21조원의 재정자금을 집중 투입한다.

23조원에 이르는 시중은행과 보증보험사의 부실채권을 9조1,000억원에 사들이고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은행과 생명보험사에 증자 등을 위해 11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달말까지 1단계 금융 구조조정을 일단락짓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재정자금 지원계획을 담은 「금융 구조조정 추진성과와 향후과제」를 발표했다.

재정지원이 마무리될 경우 국민·주택·신한·하나·한미 등 5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1∼13% 수준으로 올라가는 등 모든 은행의 BIS 비율이 10%를 넘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은행들이 선진국 은행 수준의 우량한 재무구조를 갖게 되면 시중의 자금경색은 상당히 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금융기관의 자구노력 추이를 지켜보면서 4·4분기 9조8,000억원, 내년 상반기에 5조원을 각각 투입해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과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 37조∼47조원어치를 정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리하는 부실채권의 규모는 지난해말부터 정리한 16조원과 이달말 정리하는 23조원을 포함, 최대 8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증자지원과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은 제일·서울은행 등에 이미 지원된 8조1,000억원과 이달 중 지원하는 11조9,000억원, 10월 이후 내년 3월말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8조4,000억원 등 총 28조4,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금융 구조조정을 일단락해 은행권이 정상화되면 은행 등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의 강도를 높여 연말까지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은행법 등을 개정, 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 한도를 현행 4%보다 높이는 대신 대주주 여신한도 등 사후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오는 10월말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금융기관 경영진·직원·노조대표들이 참여하는 「범금융인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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