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 김영신 부연구위원은 11일 ‘공기업 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공기업 부채가 예산외(off-budget)로 분류돼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국가 채무 산정에 145개 공공기관의 부채 뿐 아니라 공기업의 부채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예산(on-budget)에서 다뤄지는 정부 부채는 국회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공기업 부채도 정부 부채에 포함되면 더욱 투명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급증하는 공기업 부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부실한 공기업을 단계적으로 민영화해 시장 경쟁에 노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부채가 5조원 이상인 7대 사업성 공기업을 포함한 27대 공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분석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현재 공기업 부채는 약 361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9.18%에 해당한다. 이중 7대 공기업의 부채는 312조6천억원으로 86.6%를 차지한다. 지난 4년간 공기업의 평균 부채증가율은 23.46%로 중앙정부 예산지출 증가율인 7.8%를 훨씬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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