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독립 저해 세력으로부터 보호'

이흥복(58ㆍ사시13회)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2일 취임식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훼손하는 세력과 행태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겠다”며 ‘원고에 없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 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둘러싼 역사적ㆍ시대적 환경은 추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며 “국민은 재판과 사법서비스 전반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법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스스럼 없이 불만을 토로하고 가혹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원장은 “국민은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전례 없이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해 과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국민이 사법부에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살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사자의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봉사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재판의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모두 지킨다면 국민은 충분히 사법부의 결론에 승복할 것”이라며 “사법권과 사법서비스는 공급자인 법원이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행사되고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