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유상감자 논란

정부 추진에 노조등 "투기자본 행태 답습"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유상감자를 추진하자 시민단체와 노조가 투기자본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매각소위원회를 열어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9.18대1의 감자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보증보험의 자본금은 10조3,319억원으로 이중 10조2,500억원이 공적자금 투입금액이다.

정부는 유상감자를 통해 5,500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무상감자를 통해 서울보증보험의 누적 결손 8,7000억원을 해소한 다음 이익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회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서울보증보험 노동조합은 “유상감자는 투기자본이 단기 투자 차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정부가 이를 답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 실적에 얽매여 근시안적인 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 계획대로 유상감자가 이뤄질 경우 회사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고 신용등급도 하락해 기업 생존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