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2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3D 프린터의 확산으로 다품종 맞춤형 생산방식의 대중화로 전 산업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체 스캐닝을 통한 맞춤형 고급의료서비스와 다양한 창작활동 등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부정적 효과도 예상된다. 3D 프린터가 전통 금형 산업을 대체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지식재산권 분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무단제조 제품의 유통 판매 등 프린트 범죄에 의한 사회적 혼란도 유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미래부는 스마트 네트워크의 경우 초연결사회로 진입을 촉진해 인터넷과 집단지성을 통한 스마트신인류가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스마트헬스케어나 스마트교육 등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편리한 삶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 예상했다. 반면 정보기술(IT) 부적응 기업에게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 경고했다. 계층간 정보격차로 인한 갈등과 신체밀착형 센서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 등도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스마트 네트워크는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들이 센서 등이 부착된 네트워크를 통해 능동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뜻한다.
미래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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