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 시장확대에 위기감

■ EU, 한국조선업계 제소自國 조선업체 보조금지급 명분 등 다목적 포석

유럽연합(EU)이 우리 조선업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 제소한 것은 ▲ 세계 조선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조선에 대한 견제와 ▲ 유럽 각국이 자국 조선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주기 위한 명분축적용 등 다목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조선업계는 EU조선업계의 보조금 지급문제를 맞제소하는 한편 협상도 병행할 계획이다.

▶ 조선업계 "예상했던 결과"

국내 조선업계는 지난달 한ㆍEU간 제5차 협상이 결렬되면서 EU의 WTO 제소를 예견했던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EU측이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며 대화보다는 역내 조선업체들에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기 위한 명분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조선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선박 수주가격을 떨어뜨렸다는 것이 EU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협상에서 원가 감축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한 상태다.

EU는 협상결렬과 함께 신조선보조금규정을 만들어 오는 2004년 3월까지 컨테이너선ㆍ화학운반선ㆍLNG선 등에 대해 계약가의 6%를 운영보조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조선공업협회 관계자는 "한국 조선소들이 보조금을 통해 수혜를 입은 적이 없다는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왔다"며 "EU측이 역내 조선소들에 보조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루한 싸움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WTO에 맞제소하겠다"

우리 정부는 EU 조선업계를 맞제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EU가 역내 조선업체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왔고 최근 다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만큼 WTO에 맞제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맞제소와 관련한 기본틀은 만들었지만, 아직 시기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기존 지급된 보조금과 앞으로 지급될 보조금 가운데 어떤 부분에 비중을 둘 지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조선업계도 EU의 WTO 제소 내용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법적 대응에 돌입할 계획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WTO에 제소한 것은 대화보다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인 만큼 국내 조선업계도 법적인 대응을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조금협정의 경우 통상적인 무역분쟁과는 달리 신속절차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협의, 패널설치 등을 거쳐 분쟁심의까지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선분쟁이 한ㆍEU간 다른 분야로 마찰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도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EU가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등 통상마찰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동석 KOTRA 통상전략팀 과장은 "중국의 조선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조선분야의 통상마찰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라며 "특히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지 못할 경우 한ㆍEU간 통상마찰은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영주기자